■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이 합수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수사팀을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 중대 분기점을 맞습니다.
오늘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관련 내용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려 9440억 원이 걸려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양쪽 모두 재상고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서로 일종의 눈치보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정 전까지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그런데 아직까지 재상고가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7월 24일에 양측에 판결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그런데 양측이 안 받았어요. 이렇게 안 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주일 후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8월 1일 0시에 판결문을 받은 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고 기간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재상고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만약 누군가 재상고를 하더라도 오늘 늦은 시간에 할 것이고 또는 양측 모두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진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 변호사께서 SK 관계자에게 지금 상황을 전해 들은 게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손수호]
양측에 물어봤죠, 직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직...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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